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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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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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영진 1 바른법률사무소 1 서울국제 1 상록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로월드 1 동래 1 승 1 서린	# 변호사 (상위 10) 2 문형식 2 한범석 1 박순성 1 유효경 1 오윤덕 1 박승옥 1 여영학 1 유중원 1 송동호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5다2332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54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5년

3. 부산고등법원 2015. 3. 19. 선고 (창원)2014나20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다1038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5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다111661 판결
  [손해배상(공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0년

6. 인천지방법원 2010. 1. 21. 선고 2008가합7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환경정책기본법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503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04년

10.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. 10. 22. 선고 2002가단2336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5.1.10.(17),4]
   손해배상
   민법 환경정책기본법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1다734 판결
  [양수금][공2003.8.1.(183),1592]
   양수금
   민법 환경정책기본법

2002년

12. 대법원 2002. 10. 22. 선고 2000다65666, 6567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[공2002.12.15.(168),2788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01년

13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99다554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9(1)민,74;공2001.4.1.(127),606]
   손해배상
   민법 환경정책기본법

1998년